뉴스를 보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실업급여라고 하는것은 아는 사람들은 알것이다. 정말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많은 20~30대들이 악용해서 몇개월하고 난뒤에 개판쳐서 강제해고를 의도해서 행동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등등 기타 별의 별짓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했다고 한다.
대체 왜 중국인이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것인가? 그걸 왜 국민이 외국인까지 책임져야 하는것인지 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이 가운데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인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한다.
국적 기준 중국인 1506명 베트만 623명으로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1인당 수급액이 지난해 629만 7천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669만 1천원인데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낸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는데 외국인 수급자중 조선족 비중은 57.3%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족은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다라는 말이다.
이게 뭔소리냐?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돈은 타가고 있다라는 말이다. 거기다가 그것도 최대로 본것이지 여기서 안받아간 사람까지 다시 계산해보면 말도 안되는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족은 동포비자를 받을 경우 실업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제발 좀 변경 되었으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조선족을 동포로 보냐라는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한국을 동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현장에 언제든 복귀 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높은것으로 분석되는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돼 향 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 대비해서 많이 낮다. 제발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을 외국인에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