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명 드릴 주제로는 주거급여신청자격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는 주거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더 독립적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아래에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한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받기 힘든 급여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양할 가족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는 파악하고 없애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부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궁핍한 경우에는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의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 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이 낮아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45%정도로 책정 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원/월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현재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수입도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다면 임차급여는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꼭 기억하셔야 하는것은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에 따라서 적용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이번에는 바로 수선유지급여인데요.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서류부분은 서류라고 할 것도 없는것이 이미 나라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서 신청만 하면 알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본인 확인만 잘되면 말이죠. 그럼 모두 혜택 잘받으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